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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가 반도체 R&D 분야 근로 인력에 한해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개별법 개정안들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창업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당 반도체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김기현 당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는 유의동 의원을 비롯해 양금희·이영·송석준·구자근·김영식·한무경 의원 등이 함께 활동 중이다.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항을 마련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가능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52시간제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특성화대학과 대학원을 지정하고 관련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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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로제 폐지 전체하에 하는건가

[단독]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52시간 탄력적용′ 특별법 낸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매일경제